메모장/이것저것
검찰개혁이 경찰권한 강화가 돼서는 안된다. 검찰을 정치와 독립적인 사법부로 옮겨라.
츄성훈
2019. 9. 11. 01:03
조국아저씨를 장관으로 앉힌 문통령의 의지는 알겠다.
그런데,
왜 이상한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도 대통령이나 국회의 영향을 받는 조직을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려 하는가?
검찰이 권력이 강한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다는게 문제다.
그리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면 줬지
경찰과 권력을 나누겠다고?
그 부패심한 경찰에게?
사건현장에 직접 부딛히는 경찰은 업무구조부터가 부패에 취약하다.
절 대 권 력 을 줘 서 는 안 된 다.
무섭다. 소름끼친다.
경찰의 권력은 문제가 됐던 적이 많고 지금 권력이 약한 경찰도 부패를 일삼고 있다.
각종 뒷돈이나 뒤봐주기 등등.
차라리 검찰을 사법부로 옮기자
weekly.chosun.com
한국을 제외하고 검찰을 최고권력자의 직접적 통제하에 두는 선진국은 없고,
검찰을 법원 소속으로 하는 선진국이 더 많다.
검찰을 우선 사법부로 이동해야한다.
그리고 더 견제하고 싶다면, 또다른 사법부의 조직으로 견제를 하면 된다.
모르면 그냥 선진국 제도 베껴와라. 이상한거 만들지 말고.
멍청한 놈이 열심히 하면 그게 제일 무섭다.
그리고,
결적적인 추측. 한가지.
이사람들, 조국+문죄인.
아무래도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저 짓을 하는 것 같다.
탈조선이 답이다.
진짜 이제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