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혼

중고거래 플랫폼 어디든지 사기가 너무나도 많다.
헬로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등.
입금 받고 잠수타는 놈들...
이건 그냥 사기로 걸릴텐데 왜하지?
물론 직업?적으로 해킹ID랑 대포계좌 구해서 사기치는 조직도 있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그런 단순한 짓을 하더라.

이건 나에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다.
몇만원 되지 않는 중고물건을 그냥 입금거래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탔다.

그럼 그냥 빠르게 신고하자.
이렇게.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상세하게 적자.
일시. 증거. 대화. 계좌. 번호. 등 모든것을.
시간지나면 까먹는다. 바로 적는걸 추천.

그럼 몇일 안으로

#2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오라고.

나와서 서류확인하고 인장 찍으라고.

형사가 얘기한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경찰서 와서 인장을 찍어야 하는데 매우 번거롭다고. 이거 왜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공인인증서로 지장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는건 웃긴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 가서 중구난방 진술하는 것 보다 집에서 차분히 앉아서 있었던 일과 증거들 차곡차곡 업로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사실 편하다.

자 이제 경찰의 시간.
그렇게 한두달을 기다린다.
운이 좋다면 폰이나 계좌가 범인의 것이다. (내경우=가장 멍청한 범인)
운이 안좋다면 폰과 계좌가 돈주고 산것. 이런 경우라도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꼭 신고하자.

#3 잡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피해금액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라고 한다.
왜냐?
경찰이 저렇게 합의에 관여하는건 옳지 않다. 절차에도 맞지 않다.

검찰에 넘긴 뒤에 공식적으로 돈으로 혼내 줄 수 있는 아래 절차가 있기 때문이지.

#4 검찰에서 형사조정 할거냐고 연락이 온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전화로 조정을 한다.
이 형사조정 위원들은 우리 피해자 편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합의하면 자기들은 실적인 것이다.
내가 얼마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관심 없다.
예전 내사례나 다른분들 글들을 보면
적당히 받으라면서 30만원에 합의하라고 종용한다.
심지어 인터넷 댓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인정없다, 팍팍하다"

뽀큐를 날리고 싶다.
날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인정을?
너무 착한분들이 인정을 베풀어서 그놈들이 정신 못차리고 세상이 더러워지는거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는것.

피해자의 마음고생을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가?
최소 변호사 의뢰비용인 3백 이상 부르라고 추천한다.
그 이유는 아래 네가지.
1) 푼돈에 합의해주면 그 사기꾼은 범죄행위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2) 합의 후 그놈의 형량이 줄어든다. 심지어 기소유예 뜰 수도 있다.
3) 형사판결 유죄 나오면 그 판결문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면 대부분 피해금액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4) 민사소송에서 못받더라고 범인은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민사소송이 들어왔다. 변호사비 3백을 쓸것인가.... 패소해서 이대로 물어줄것인가....

나도 사기당하는 동안 괴로웠다. 너도 괴로워해야지.

여튼,
이건 조정위원과의 대화다. 참조해서 절대 30만원따위 받고 합의해주지 마시길.

조: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십니까? 대면으로 해야 조정이 잘 되는데 코로나라서 전화로 대화하네요.
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먼저 제시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조: 밝힐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분도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나: 천만원요.
조: 근거가 뭔가요?
나: 한국 지하철 무임승차도 30배 물어내고, 미국은 고속도로 무단통과에 100배를 물어냅니다.
피해금액 빼고 제 일당이 40만원인데 경찰서 간 하루 손해액만 쳐서 30배했고 더 낮게 요구했습니다.
조: 아.. 그쪽에서는 30만원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 천만원입니다.
조: 왠만하면 합의하시는 방법으로... 하시지.. 네.. 알겠습니다.

#5 검찰의 결론. 구약식 결정

위에 기소중지로 문자 받은 이유는 형사합의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합의가 불발되자, 구약식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거라고 한다.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는 법원 안내사이트에 나와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38&ccfNo=5&cciNo=2&cnpClsNo=1

#5 법원의 시간을 도와줄 "엄벌 탄원서"를 제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나쁜놈은 엄벌 탄원서 를 제출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 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검찰청, 경찰서 이런 오프라인 기관 출석 하나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데,
사과를 못받았거나 괴씸하다면 꼭 하자.

방법은,
일단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접속한다.
1) 민원신청 or 전자민원신청 클릭

2) 검찰민원신청 클릭

3) 첫페이지 아랫쪽 진정서/탄원서 오른쪽에 보이는 "신청" 클릭

안내 눌러보면 이런 정보가 뜨고 여기서 바로 신청도 되고 서식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서식 안에는 별 내용이 없고 정말 서식만 있다.
어떤 문장들이 들어갈 지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안내문에는 6하원칙에 따라 근거를 들고 설득력 있게 쓰라고만 나와있다.
난 여러 사례 참조해서 이렇게 썼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님,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위법 행동으로 인해 물적이나 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 이 가해자를 신고하고 경찰서 출석하는동안 일을 하지 못해 저의 일당 40만원씩 이틀, 80만원의 휴업손해를 입었습니다.

2) 사과 한마디 없는 당당한 범죄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입은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조차 불가합니다.
형사조정 단계에서 가해자는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30배 배상규정이 있고, 고속도로 무단통과는 10배 규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고속도로무단통과시 최대 100 배까지 벌금을 청구합니다.
사과한마디 없이 처벌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피의자의 태도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3) 또한 국가적으로도 우리 재판장님, 검사님, 경찰수사관님들 등의 소중한 시간과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재판장님!
거래금액은 소액이지만, 소액이라는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고 믿는 범죄가 만연해 지고 있습니다.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당당한 이러한 범죄자는 꼭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

작은액수의 범죄라도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행동이 분명히 범죄행위라는 것을 엄벌로 응대해야 우리 아들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꿈꾸지 못하게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신청페이지 들어가보면,
내용기입란이 완전 전자화 되어 있다.
양식도 있고 입력란도 있고..?
둘 다 하는 것이 낫다 ㅋㅋ 판사가 하나만 보고 망칠지도 모르니.
입력란에도 적고 양식에도 기입해서 첨부파일로 제출.

제출하고나면 이게 보인다.

#6 법원의 시간

소식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다.

세상 범죄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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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