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 신고대상이 된 "작살총" 공항 검색대 적발 시 징역,벌금;; / 경찰청 허가받는 과정 기록

작살은 전통 어구다!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선 선택적 낚시행위라 해서 친환경 어로행위로 대접받는다.

쌍끌이그물 이딴 어로행위는 놔두고 무호흡 잠수 작살을 척지다니..

 

우리나라도 2021년 이전에는 작살소지에 제한이 없었고,

당연히 공항 검색대에서도 문제 없이 통과됐다.

 

그런데,

갑자기 고무줄 탄성으로 발사하는것이 모의총포와는 다른 또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서 아래 총포화약법의 규제대상이 됐다.

 

아주 오래전엔 바다 민물 상관없이 모두 합법 도구였고,

1999년까지 민물에서는 합법어구에 해당했었는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34조)

야금야금 하나씩 합법도구에서 삭제했다.

아마도 깡통차고 작살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불법소득활동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건 스쿠버고. (산소호흡)

우린 스킨이다. (무호흡)

이건 우리 전통어로도구이기도 하고,

서구에서도 전통 스포츠라구!!!

 

여튼. 그럼  지금 작살은 어디에 쓰는가?

1. 제주도 유어장에서 합법 작살 낚시가 가능하다. (재수없지만 스쿠버도 허용된다;) 입법하는 사람들의 무지성이 여기서 드러난다. "스킨스쿠버" 라고 도매급으로 몰아가기.

2. 선택적 사냥의 최적모델 외래어종 베스퇴치에 사용된다.

3. 해외 Spearfishing 대회참가 역시 가능하다. (만 공항에서 작살은 현재 압수된다)

 

바뀐 총포화약법을 한번 보자.

---

총포화약법 11조

총포화약법 시행령13조

뭐이렇게 꼬아놨어

 

---

위 두 법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발사장치의 기준

이라는 항목이 2019.9.17일에 추가됐고,

2021.1.1일자에 단어몇개 바뀌었다. -_-;;

 

일단 모의총포 기준이 광범위하다.

발사체 무게가 0.2g이상이면 모의총포... ㅋㅋ 샤프트는 무겁다

 

모의총포의 일종?인 고무줄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는

방아쇠와 발사지지대가 있어야 한다.

그럼 폴건은 괜찮네? 방아쇠가 없거든 ㅋㅋ

그래도 발사체 운동에너지가 0.02kg-m 초과하면 걸리는건 매 한가지니

공항검색대에서는 당연히 이걸 근거로 모의총포라고 압수할 수 있겠지

압수는 하는데 허가 안해주면 웃긴거지? 어떻게 하는지 보자.

2021년 1월에 바뀐 총포화약법

---

1997년4월 예전 총포화약법

 

 

 

 

 

 

---

그래 알겠어. 기사대로 허가를 받아볼게.

 

경찰청182로 전화하니

관할 경찰청 총포허가담당으로 연결해준다.

 

우리 관할 총포허가 담당자님은 아마 내륙이라 고무줄 발사장치 법 개정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다.

 

1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해야한다.

2 분류가 명확하면 신고방법은 동일하다. 분류확인해서 연락주겠다.

3 그런데 모의총포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뭐지)

 

그래 연락기다리마.

 

---

허가절차를 찾아보니,

 

출처, 용도, 정신과진단섴ㅋㅋㅋㅋ 가 필요하네? 뭐 없네?

그래 뭐 해보지.

 

https://www.knpgun.go.kr/cmm/fa/infoPage.action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업뎃하겠음.

 

---

2022.08.02 통화내용추가

 

경찰실무에서는 현재 어획총은 가스발사식만 단속한다.
>> 공항검색대 실무에서는 고무줄총도 단속한다 괴리가 있다.

모의총포가 
1항도 모의총포 (외관에 대한 것)
2항도 모의총포인데 (고무줄에 대한것)

일단 서울청 상위부서에서는 허가절차 진행 전에,
일단 테스트기관에 서류확인 먼저 하라고 한다.

즉 작살총 실물을 보내서 테스트를 해야한다.
테스트기관은 총포안전기술협회고 성능적 기능적 외관적 테스트를하는데,
최근 부쩍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테스트의뢰는 개인으로는 안되고 경찰서공문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순서는
1 경찰서방문 실물확인 기본서류작성
2 경찰이 테스트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3 소유자가 테스트기관에 방문하거나 고무작살을 보낸다
4 테스트기관은 검사 후 판정결과가 서류로 나온다.

결국 서류상에 0.02kg-m 초과한다고 나오면?

그때 이제 상위기관에 허가를 받는 방법을 알아본다.

 

헐. 절차상의 문제구만.
그래 ㅋㅋ 말 나온김에 오늘 가자 ㅋㅋ

 

-끝-

---

ps. 혹~시 이 글을 즐겁게 보셨다면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려요.
글쓴이에게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

쿠팡 화이팅 !

 

 

-진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