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어디든지 사기가 너무나도 많다. 헬로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등. 입금 받고 잠수타는 놈들... 이건 그냥 사기로 걸릴텐데 왜하지? 물론 직업?적으로 해킹ID랑 대포계좌 구해서 사기치는 조직도 있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그런 단순한 짓을 하더라.
이건 나에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다. 몇만원 되지 않는 중고물건을 그냥 입금거래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탔다.
그럼 그냥 빠르게 신고하자. 이렇게.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상세하게 적자. 일시. 증거. 대화. 계좌. 번호. 등 모든것을. 시간지나면 까먹는다. 바로 적는걸 추천.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그럼 몇일 안으로
#2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오라고.
나와서 서류확인하고 인장 찍으라고.
형사가 얘기한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경찰서 와서 인장을 찍어야 하는데 매우 번거롭다고. 이거 왜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공인인증서로 지장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는건 웃긴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 가서 중구난방 진술하는 것 보다 집에서 차분히 앉아서 있었던 일과 증거들 차곡차곡 업로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사실 편하다.
자 이제 경찰의 시간. 그렇게 한두달을 기다린다. 운이 좋다면 폰이나 계좌가 범인의 것이다. (내경우=가장 멍청한 범인) 운이 안좋다면 폰과 계좌가 돈주고 산것. 이런 경우라도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꼭 신고하자.
#3 잡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피해금액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라고 한다. 왜냐? 경찰이 저렇게 합의에 관여하는건 옳지 않다. 절차에도 맞지 않다.
검찰에 넘긴 뒤에 공식적으로 돈으로 혼내 줄 수 있는 아래 절차가 있기 때문이지.
#4 검찰에서 형사조정 할거냐고 연락이 온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전화로 조정을 한다. 이 형사조정 위원들은 우리 피해자 편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합의하면 자기들은 실적인 것이다. 내가 얼마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관심 없다. 예전 내사례나 다른분들 글들을 보면 적당히 받으라면서 30만원에 합의하라고 종용한다. 심지어 인터넷 댓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인정없다, 팍팍하다"
뽀큐를 날리고 싶다. 날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인정을? 너무 착한분들이 인정을 베풀어서 그놈들이 정신 못차리고 세상이 더러워지는거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는것.
피해자의 마음고생을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가? 최소 변호사 의뢰비용인 3백 이상 부르라고 추천한다. 그 이유는 아래 네가지. 1) 푼돈에 합의해주면 그 사기꾼은 범죄행위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2) 합의 후 그놈의 형량이 줄어든다. 심지어 기소유예 뜰 수도 있다. 3) 형사판결 유죄 나오면 그 판결문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면 대부분 피해금액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4) 민사소송에서 못받더라고 범인은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민사소송이 들어왔다. 변호사비 3백을 쓸것인가.... 패소해서 이대로 물어줄것인가....
나도 사기당하는 동안 괴로웠다. 너도 괴로워해야지.
여튼, 이건 조정위원과의 대화다. 참조해서 절대 30만원따위 받고 합의해주지 마시길.
조: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십니까? 대면으로 해야 조정이 잘 되는데 코로나라서 전화로 대화하네요. 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먼저 제시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조: 밝힐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분도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나: 천만원요. 조: 근거가 뭔가요? 나: 한국 지하철 무임승차도 30배 물어내고, 미국은 고속도로 무단통과에 100배를 물어냅니다. 피해금액 빼고 제 일당이 40만원인데 경찰서 간 하루 손해액만 쳐서 30배했고 더 낮게 요구했습니다. 조: 아.. 그쪽에서는 30만원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 천만원입니다. 조: 왠만하면 합의하시는 방법으로... 하시지.. 네.. 알겠습니다.
#5 검찰의 결론. 구약식 결정
위에 기소중지로 문자 받은 이유는 형사합의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합의가 불발되자, 구약식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거라고 한다.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나쁜놈은 엄벌 탄원서 를 제출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 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검찰청, 경찰서 이런 오프라인 기관 출석 하나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데, 사과를 못받았거나 괴씸하다면 꼭 하자.
방법은, 일단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접속한다. 1) 민원신청 or 전자민원신청 클릭
2) 검찰민원신청 클릭
3) 첫페이지 아랫쪽 진정서/탄원서 오른쪽에 보이는 "신청" 클릭
안내 눌러보면 이런 정보가 뜨고 여기서 바로 신청도 되고 서식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서식 안에는 별 내용이 없고 정말 서식만 있다. 어떤 문장들이 들어갈 지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안내문에는 6하원칙에 따라 근거를 들고 설득력 있게 쓰라고만 나와있다. 난 여러 사례 참조해서 이렇게 썼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님,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위법 행동으로 인해 물적이나 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 이 가해자를 신고하고 경찰서 출석하는동안 일을 하지 못해 저의 일당 40만원씩 이틀, 80만원의 휴업손해를 입었습니다.
2) 사과 한마디 없는 당당한 범죄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입은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조차 불가합니다.
형사조정 단계에서 가해자는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30배 배상규정이 있고, 고속도로 무단통과는 10배 규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고속도로무단통과시 최대 100 배까지 벌금을 청구합니다.
사과한마디 없이 처벌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피의자의 태도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3) 또한 국가적으로도 우리 재판장님, 검사님, 경찰수사관님들 등의 소중한 시간과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재판장님!
거래금액은 소액이지만, 소액이라는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고 믿는 범죄가 만연해 지고 있습니다.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당당한 이러한 범죄자는 꼭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
작은액수의 범죄라도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행동이 분명히 범죄행위라는 것을 엄벌로 응대해야 우리 아들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꿈꾸지 못하게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신청페이지 들어가보면, 내용기입란이 완전 전자화 되어 있다. 양식도 있고 입력란도 있고..? 둘 다 하는 것이 낫다 ㅋㅋ 판사가 하나만 보고 망칠지도 모르니. 입력란에도 적고 양식에도 기입해서 첨부파일로 제출.
제출하고나면 이게 보인다.
#6 법원의 시간
소식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다.
세상 범죄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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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베스트 셀러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살아온 인생의 답답함을 어느정도 날려준 책이다.
도서관에서 빌리기 전, 그 리뷰글을 다시 요약해 봤다.
즉 책의 리뷰라기 보단 요약본의 리뷰.
1장 나는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율성의 원리
1. 자발적 복종
1) 학습된 무력감 피할수 없는 고통이 어느 시점을 넘으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피할수 있어도 피하지 않는다.
2) 자율적 존재라는 착각 자유를 포기하고 물질적 정신적 노예가 되었음에도 적응이라 말한다.
2. '예'가 아니라 '아니오'를 통해 자아가 발달한다. 아이는 엄마와 분리를 시작하며 자기주장을 시작하고 이때 심하게 눌러버리면 자율성의 씨앗이 죽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반항 혹은 지나친 순응으로 나타난다.
3. 자아형성은 내가 남과 다르다고 느낄때 이루어진다. 건강한 반항이 발달해서 성숙한 자율성이 나온다. (=이 책의 핵심) 인간은 반항을 통해 자아를 찾고 발전해 왔다. 반항은 창조와 동기부여의 원료. 반항이 없었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노예로 살았을 것이다.
4.스스로 살아갈때 행복하다 가족갈등=자율성vs관계성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지나치면 자율성의 욕구가 억눌려 미움과 분노가 나온다. 진정한 사랑은 자율성과 개별성을 해치치 않는다. 억압된 자율성은 수동적 저항으로 나타난다. 못들은척, 꾸물거림, 말안하기, 더나아가 자해 , 가출, 게임중독
병원에 환자도 자율성을 인정해 주면 월씬 효과가 있다.
즉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주체로 봐야 한다.
5.행복은 소득 보다는 자기결정권이 높은것이 더 중요.
대궐의 진수성찬 보다 초가집 보리밥을 먹더라도 자기 마음것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사람은 두번의 인생을 산다.
하나는 주어진 대로 사는 삶,
둘째는 타율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는 삶
2장 결정도 연습이 필요하다
-나를 만들어가는 자기결정력
1. 결정장애는 선택이 많아진 현대사회의 정신적 문제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진다 (마트가 종류를 줄이는 이유)
2. 결정을 못하는 사람의 3가지 착각 -결정을 미루고 정보를 수집하는것이 신중 -첫단추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수 없다 -무결점의 결정을 하려함
3. 결정을 못하는 사람 공통점 -자기자신을 모름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음) -둘다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함 -잘못에 대한 책임회피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예민)
4.우리 몸 안에는 알람과 나침반이 내장됨
위험을 알려주고 의식을 깨우며 가야할 방향을 알려줌
경험을 통해 반복하다보면 점차 정확해 짐
처음부터 잘 될수는 없음
5.암 환자 세 부류
-15~20% 무의식 혹은 의식적으로 죽기 원함
-60~70% 치료자에게 적극 순응하는 충실한 환자 역할만 수행
-15~20%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
의사에게 따지고 거부해서 의사가 싫어하는 타입
자연 치유가 가장 많이 일어남 (질병치료도 능동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요소)
결국 자신을 구하는 것도 자신
3장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특별해진다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방법
1.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 3가지 욕구, 감정, 인지 (명확한 구분x 혼재)
-욕구
사랑받고 인정받고 성취하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영향력 행사하고 남을 돕고 싶고 점점 잘하고 싶은 욕구, 욕망
-감정
욕구가 잘 충족되면 긍정적 감정
욕구가 제대로 충족 안되면 부정적인 감정 (분노 불안 질투)
-인지
개인의 사고방식, 기대, 목표, 희망, 계획, 판단, 가치, 신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3. 행복은 쾌락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불편과 도전 -쾌락은 무뎌지고 중독성이 있음. 지속적이지 못하고 점점 강한 자극이 필요 -도전(불안과 힘듬이 내재)과 성취의 즐거움은스트레스 호르몬과 도파민이 함께 분비 = 지속적인 만족감
4장 결심을 성취로 이끄는 힘
-원하는 삶으로 바꾸는 자기조절력
1. 자기조절력 =의지력 + 자기관찰능력 2. 지속력 = 의지력 + 열정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 3.충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실수한 자신을 용서 통제x 관찰o
5장 위대한 사람처럼 대하라
- 자율성을 끌어내는 관계의 힘
매뉴얼x 권한을 준다 감시자x 스폰서o 감정허용 행동제한 규율의 핵심은 처벌x 대안찾기o
자율경영은 방임이 아닌 책임공동경영
6장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5가지 법칙
-자율성 실천지침
1.나를 움직이는 힘을 파악하라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갑자기 죽었을때 저승사자에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5분동안 설득할것이 있는가?) (가상 독배 명상: 잔을 들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욕망을 버리라) 죽음에 가까이 가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가 보인다.
2.생각의 힘을 키워라 당연하게 여긴 생각에 의문을 품어라 더 나은 생각은 비판적 사고에서 나온다 (비판은 부정적인것이 아니다. 비판의 반대말은 무비판 혹은 맹목적이다)
3.능동적으로 선택하라 1) 최고의 결정에 애쓰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라(후회 없는 결정은 없다) 2) 선택 가짓수를 조절하고 때로는 선택상황을 제한하라(자신만의 기준 수립하면 고민 줄어듬) 3)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취향을 파악하라 (중요한 결정이라면 당장하지 말고 체험을 먼저하고 판단하라)
4. 중요도 동기를 부여하라(하기 싫은 일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추동력이 생긴다) 자신의 불만을 들여다 보라 그럼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이 나온다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선택하라
5.의지력을 키워라 1) 잘먹고 잘자기 (뇌의 에너지 포도당이 떨어지면 의지력 약해짐) 2)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결심이 낫다 (뇌가 겁을 먹어 포기) 3) 운동 명상 이완 기록 및 관찰 (전전두엽 활성화) 4) 주의를 전환 (중간행동만들기=물먹기,주먹꽉쥐기) 5) 외부도움과 자기절제 도구활용
